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7년03월05일 24번

[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]
모바일콘텐츠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틀린 것은?

  •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.
  • ② 대금 자동결제 시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청구금액을 환급해야 한다.
  • ③ 서비스중지 및 장애에 대한 사전고지란 서비스중지·장애 48시간 이전에 고지된 것을 의미한다.
  • ④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4시간 이상 서비스중지·장애로 인한 피해는 사업자가 서비스중지 또는 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해야 한다.
(정답률: 40%)

문제 해설

"서비스중지 및 장애에 대한 사전고지란 서비스중지·장애 48시간 이전에 고지된 것을 의미한다." 이 내용이 틀린 것이다. 실제로는 서비스중지 및 장애에 대한 사전고지란 서비스중지·장애 24시간 이전에 고지된 것을 의미한다. 이는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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